병역특례업체 - 산업기능요원

◈ 병역특례업체 및 산업기능요원 제도

중소기업을 비롯한 업체들의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병역자원 일부를 군 필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제조(생산)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 병역지정업체 및 산업기능요원 관련근거

* 병역법 제21조의2 및 제36조
* 병역법시행령 제40조의2 및 제72조부터 제78조의 2까지

◈ 병역특례업체(병역지정업체)신청 자격

1.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법인기업
2. 제조매출이 재무제표상 실적이 있는 업체
3.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
- 소기업의 경우 건축물 용도가 공장으로 등록된 업체는 신청 가능함
4. 상시근로자 수 10명 이상인 업체
- 특성화고 양성사업 3자협약기업이며, 벤처기업에 한하여 5인 이상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
5. 공장 제조(사업)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업체
6. 법인내 이미 병역지정업체로 지정받은 공장 또는 사업장이 없는 업체

◈ 병역특례업체(병역지정업체)선정 제외 대상

1. 다음의 사유로 병역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
-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벌금형 이사아이 확정된 경우
- 병역업 위반으로 고발된 경우
- 업체요청(다만, 업체요청으로 선정이 취소된 후 업체의 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외)
2. 업부상 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한 사업장에 포함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체('14.12.31 이전 발생업체:2년)
3.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권자의 추천등급이 낮은 업체
4. 재단법인 또는 병역법시행령 제47조에 규정한 공공단체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기능요원이 사망한 업체
6. 산업안전보건법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업체
('18년도 신설 항목) 7.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른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개한 체불사업주가 대표자인 업체('18년도 신설 항목)

◈ 중소기업 인원배정 순위(2018년기준,현역의 경우)

◈ 병역지정업체 및 산업기능요원 신청 절차

1. 사업신청(6월중)
2. 서류평가 및 병무청 추천(7월)
3. 현장실태조사(9월~10월)
4. 병역지정업체 선정(11월)
5. 산업기능요원배정(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