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설립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업부설연구소 개요

기업의 연구개발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1981년 제정된 제도로서 인적요건,물적요건을 갖춘 기업의 신고에따라 인정함으로써 조세/관세/자금지원/병역특례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의 기술개발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 유도하는 목적을 두고 있다.

◈ 신고주체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부서를 보유한 기업(개인기업 포함)
**연구개발활동 : 과학기술분야 또는 지식기반서비스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창의적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으로서 새로운 제품 및 공정을 개발하기 위한 시제품의 설계·제작 및 시험,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 등 사업화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한다.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방법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는 기본적으로 先설립·後신고 시스템이며, 온라인상(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으로 신고내용을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한다.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설립시 구비서류

기업 및 연구소 조직도, 기업 및 연구소 도면,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기준검토표, 기업부설연구소 현판 및 내부사진, 인사발령서류, 사업장가입자명부, 졸업증명서 등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요건

구 분			신고요건
인적요건	연구소	벤처,연구원·교원창업기업	연구전담요원 2명이상
		소기업	연구전담요원 3명이상
		중기업/국외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5명이상
		대기업	연구전담요원 10명이상
	전담부서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동등	연구전담요원 1명이상
물적요건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1. 연구전담요원 인적요건(중소기업 기준) - 자연계열 분야 학사이상 졸업자
- 국가자격법에 의한 기사 이상 자격 보유자
- 자연계열 분야 전문학사로 관련 연구분야 2년 이상 경력자(3년제의 경우 1년 이상)
-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관련 연구분야 4년 이상 경력자
- 기능사 자격증 보유자로 관련 연구분야 4년 이상 경력자

2. 기업부설연구소 물적요건(중소기업 기준)

- 연구공간은 사방이 다른부서와 구분되어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어 독립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 연구공간은 연구원이 연구활동을 수행하는데 적합한 크기를 확보해야 한다.
- 소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설립시 독립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바닥면적 30㎡이하로 연구공간을 신고하는 경우 다른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신고할 수 있다.
- 연구기자재는 연구활동에 필요한 기자재로서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내에 위치해야 한다.

◈ 기업부설연구소 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지원혜택 비교

구 분	신고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조세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	×
관세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	○
자금	국가연구개발사업	○	△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제도	○	×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절차

◈ 기업부설연구소 주요 조세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