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성능인증의 개요 |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동법 제13조~제20조 까지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주요내용으로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이나 신기술 인증제품등에 대해 성능검사를 거쳐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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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능인증 대상품목 |
|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기술개발제품
- 기술혁신개발사업 및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에 의하여 기술개발이 완료된 제품, 특허제품(5년이내), 실용신안제품(3년이내), 벤처기업 및 이노비즈의 평가시 받은 제품, GR, GS, GQ, NET, NEP, KS 제품등 총 17가지 해당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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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능인증 제외 제품 |
| 의약품(동식물용포함), 미생물, 농수산물, 총포화약류, 사행성제품, 비가공품, 식음료품(동식물용포함), 핵심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독립적으로 성능을 발휘할 수 없는 부품 및 반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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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능인증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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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능인증 유효기간 |
| 인증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제품 상용화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3년이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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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능인증 우대사항 |
1. 공공기관 우선구매
2. 조달청 제품 등록시 가점
3. 납품한 제품 문제 발생시 손해배상(성능보험) : 구매자 면책 대안(활성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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